법령 민사소송법 제4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대법원 2006. 3. 10. 선고 2005다46363,46370,46387,46394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등·부당이득금][공2006.4.15.(248),606]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2005년
2. 서울고등법원 2005. 7. 14. 선고 2004나79214(본소),2004나79221(반소),2004나79238(반소),2004나79245(반소)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등·부당이득금·부당이득금·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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